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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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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3
광장
2
덕수
2
충정
2
민심
2
동화
1
다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4. 서울고등법원 2022. 3. 10. 선고 2021노2006, 2021초기43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·공연음란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2019년
11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12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7두33985 판결
  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1388]
  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수도법 헌법

2018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8 선고 2018누44601 판결
  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7년
2016년
24. 대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,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[공2016하,1619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5. 대전고등법원 2016.09.08 선고 2016누11290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 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51. 전주지법 2010. 1. 19. 선고 2008구합2283 판결
  [직권면직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585]
   직권면직처분취소
   행정절차법 헌법

2009년
2008년
53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42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명예훼손][공2009상,13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7년
57. 대구지방법원 2007.12.12 선고 2006구합3348 판결
  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6년
61. 대법원 2006. 12. 18. 자 2006모646 결정
  [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7.1.15.(266),172]
  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71. 대법원 2005. 6. 15. 자 2004그84 결정
  [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][공2005.8.15.(232),1299]
  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

2004년
2003년
2002년
81. 대법원 2002. 4. 10. 자 2001모193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집50(1)형,863;공2002.6.15.(156),1295]
  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999년
1998년
87. 대법원 1998. 4. 10. 자 97카기24 결정
  [위헌제청신청][공1998.5.15.(58),1271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89. 대법원 1997. 11. 20. 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5(3)형,740;공1997.12.1.(47),3716]
  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

9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도1355 판결
  [특수강도][공1997.9.1.(41),2589]
   특수강도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93. 대법원 1997. 4. 17.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반란수괴·반란모의참여·반란중요임무종사·불법진퇴·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·상관살해·상관살해미수·초병살해·내란수괴·내란모의참여·내란중요임무종사·내란목적살인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집45(1)형,1;공1997.5.1.(33),1303]
  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5·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·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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